대법원 판례

선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

대상

2016두49372

2018.4.26.

X

특고종사자

배달원

2017두74719

2018.4.26.

X

특고종사자

배달원

구분

플랫폼 노동으로 버는 수입

주평균 노동시간

주업형

총수입의 50% 이상

20시간이상

부업형

25%~50%

10시간~20시간

간헐적 참가형

25% 미만

10시간 미만

제도변경 전

제도변경 후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가. 수급요건

➊ 기여요건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➋ 이직사유 :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예시)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나. 대기기간

대기기간 :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다.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➊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➋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➊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① 당연가입 대상(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특고·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중지

➋ 감액기준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① 기초 공제 수준은 구직급여의 일정비율 ②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일정비율만 감액

마. 단기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산정

역(曆)상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月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 22일 = 주당근로일수 5일x연간주수 52주÷12개월

계약관련 부당대우

보수지급관련 부당대우

인권침해관련 부당대우

작업내용 부당 변경

부당한 지속적 작업 수정 요구

계약 조건 외 작업요구

일방적 계약 해지

불공정 계약 강요

계약기간의 일방적 선택

계약된 보수 지연 지급

과도한 위약금

계약된 보수 일방 삭감

정산자료 미공개

계약된 보수 미지급

추가작업 보수 미지급

폭언

괴롭힘

성희롱

폭행

• 배달원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 배달료를 인하한 사례

• 주문량 피크시간 할증료를 낮춰 사실상 배달 수수료를 삭감한 사례

• 매일 저녁 9시에 다음날 배달수수료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

• 3천원의 기본배달료 외에 라이더 숫자와 날씨, 해당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프로모션 금액을 500원에서 2천원까지 조정. 이 기업의 관계자는 “프로모션 비용은 배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날씨 등 환경적인 요인부터 특정 지역 상황을 시작해서 감안해 프로모션 비용을 정해서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날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배달종사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배달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배달 업무 등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배달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배달 업무의 수행) ① 수탁자는 배달물품을 목적지까지 적정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달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각 배달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품의 발송지와 목적지 주소

2. 배송물의 품목, 부피, 무게 및 물품 취급 등과 관련된 고객 요청내용

3. 결제방법

③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은 수탁자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안전모 보유 여부)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경우 수탁자는 필요한 물품을 위탁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의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도 아니 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업무수행 범위에 필요하지 않은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5조 (배달료 지급) ① 위탁자는 제3조에 따라 정한 배달료를 정산방식(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 포함)에 의해 수탁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배달료 지급내역(지급명세서, 전자문서, 계좌송금 내역 등)을 교부하거나 수탁자가 배달료 지급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강요할 수 없다.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배달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한 배달료를 환수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특정한 배달 업무를 강요하거나, 배달 정보를 선별 제공 또는 차단할 수 없다.

④ 위탁자는 주문취소 또는 변경, 위탁자의 과실 등 수탁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만일 고객의 주문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해 수행 중인 배달업무가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별도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합의된 제반 비용 이외의 금전지급을 상호간에 요구할 수 없다.

⑥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업무의 불완전 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조 (부당한 처우의 금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위탁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배송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차의 사용신고) 등 배송 업무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법적 처분이 부과된 경우 이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수탁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다.

⑤ 보험업법에 따른 피보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는 상기 법령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사고의 책임과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배달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배달물품의 분실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위반, 불법행위, 과실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손해배상액의 부담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손해배상액은 배달물품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종사자 교육) 위탁자는 수탁자가 교통법규, 안전운행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재해보상 등) 위탁자는 수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험가입 여부 및 구체적인 가입절차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세 및 공과금)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자에게 발생한 조세, 공과금 등의 비용은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 날인 후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사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3조에 따른 계약기간 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7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배송업무 수행 중 고객 또는 의뢰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불법 및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위탁자의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한 경우

2. 수탁자가 임의로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마지막 배달 업무 수행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배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이륜자동차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일

나. 그 외 이동수단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일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송수단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고객에게 성희롱, 폭력 등의 사회적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배송대행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

제15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원만한 해결안을 도출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부속 합의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에 배치 또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상 호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수탁자 주 소

휴대폰번호

성 명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금지

부당 비용 청구금지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는 손해배상 책임 전가금지

▶통합형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

1.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기존 :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자율시정안 : 문제 발생 시 배달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2. 불이익 조치 전 절차 마련

기존 :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자율시정안 : 배달 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 해지∙프로그램 이용 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 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3. 계약 외 업무 조건 제한

기존 : 배달 기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비스 기준을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다.

자율시정안 : 배달 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 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4. 배달료 지급

기존 : 배달 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 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자율시정안 :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5. 표준계약서 반영

기존 :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양측이 합의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빠져있었다.

자율시정안 : 배달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계약 외 업무 강요금지, 특정 업무 강요 금지, 손해 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 등)

서비스탈퇴 및 이용제한

종사자 서비스 탈퇴는 자유, 종사자 법 또는 약관이반 시 이용제한 가능

수수료(플랫폼 이용수수료)

이용자(수강생)로부터 받는 레슨비 중 일부 수수료로 책정, 협의조정 가능

거래정보 제공

레슨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분쟁예방

레슨비(레슨 전 취소포함)

이용자로부터 보증금 예치 조치, 시험레슨도 1.2이상 범위 내 레슨비 지불, 레슨 전 취소시 취소요청 시간에 따라 10%~80% 해당 레슨비 지불

레슨비 환불

레슨 완료 후는 환불 불가, 종사자 사유 레슨 취소 시 레슨비 환불, 환불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플랫폼의 부당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 제한, 레슨 배정 차별, 개인정보 부정 사용 등 금지

이용자의 불법행위 및 사고 예방, 발생 시 조치의무

이용자의 폭언, 폭행 등 사전 예방 고지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이행

분쟁해결

종사자의 피해구제 신청 시 분쟁조정기관 조정에 따름, 종사자·이요자 간 분장 새 적절한 대응조치, 사업자의 귗랙 시 보상 또는 배상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플랫폼↔종사자용)

교육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_______________(이하 ‘사업자’라고 함)와 ____________(이하 ‘종사자’라고 함)는 __________________ 방문교육서비스(이하 ‘방문레슨’이라 함)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및 기본원칙)

본 계약은 사업자가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 및 방문레슨 서비스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방문레슨 서비스의 제공자인 종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2조 (개인정보 보호)

➀ 사업자는 본인확인 및 방문레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목적을 밝힌 후 종사자의 동의하에 종사자의 성명, 나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➁ 사업자는 그 수집목적에 반하여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보관·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➂ 사업자는 본조에 따라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서비스 이용의 자유)

➀ 사업자는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종사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하여야 한다.

1. 만 14세 미만 또는 한정치산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타인 명의의 신청 또는 비실명의 신청의 경우

3. 사업자로부터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자가 이용정지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신청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➁ 사업자는 종사자가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문레슨 관련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확인 및 방문레슨제공에 요구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➂ 종사자가 본인명의로 사업자의 플랫폼 등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종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서비스 탈퇴 및 이용 제한 등)

➀ 종사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플랫폼]에서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

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종사자의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종사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미한 법령 위반 또는 본 계약이나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이나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종사자가 아이디등 회원정보를 사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유, 판매, 양도하였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행위를 시도한 경우

➂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종사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즉시 종료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레슨이용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

4. 사업자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➃ 사업자는 종사자의 이용자격을 제한, 정지,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➄ 종사자는 사업자로부터 제4항의 이유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종사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한 내용을 종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등)

➀ 사업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 대가로서 종사자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➁ 사업자와 종사자는 사업자가 수취하는 이용 수수료에 관하여 별도의 약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➂ 사업자가 종사자로부터 수취하는 이용 수수료 액을 종사자가 레슨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레슨 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사업자와 종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년이 경과하면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➃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 수수료는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거래조건등 정보 확인 및 고지 의무)

➀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1. 레슨 이용자 및 레슨 계약자의 성명, 나이, 성별

2. 레슨 시간과 장소

3. 희망레슨비

4. 레슨 횟수

5. 레슨 과목

6. 종사자와 레슨이용자 간 레슨계약

➁ 종사자와 레슨이용자 간 레슨계약에 종사자와 레슨이용자의 성명, 레슨 횟수와 레슨 일시, 레슨 장소, 1회 레슨의 소요시간, 레슨 커리큘럼, 레슨 시작일 및 종료일, 중도해지시 고지 기간, 레슨 변경시 추가비용 발생 여부, 환불규정, 1회 레슨비, 레슨비 지불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➂ 사업자는 레슨 이용자가 제공한 제1항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공한 정보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의해 레슨이 중단될 수 있고, 레슨비가 환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레슨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➃ 사업자는 레슨 커리큘럼을 종사자로부터 교부받고, 종사자는 레슨 커리큘럼을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는 레슨 커리큘럼을 레슨 이행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➄ 사업자는 레슨비, 레슨비 환불 등에 관하여 레슨 이용자에게 관련 규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➅ 사업자는 종사자에게 이용 수수료 등의 수취에 관한 계산을 명시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➆ 사업자와 종사자는 각자 제공한 정보와 다른 정보로 인하여 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레슨비 등)

➀ 사업자는 종사자와 레슨 이용자 사이에 레슨 계약이 체결되기 전 시험 레슨 등이 진행된 경우에도 레슨이용자는 종사자에게 레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레슨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레슨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레슨비의 1/2을 한도로 레슨 이용자와 종사자의 합의로 감액할 수 있다.

➁ 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레슨 이용자로부터 미리 보증금을 예치받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가 레슨비 수령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➂ 초회 레슨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레슨 예정 시각으로부터 18시간 전 이후에 레슨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레슨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레슨비를 징수한다.

1. 레슨 예정시각 18:00전부터 12:01전까지 : 10%

2. 레슨 예정시각 12:00전부터 03:01전까지 : 30%

3. 레슨 예정시각 03:00전부터 01:01전까지 : 50%

4. 레슨 예정시각 01:00전부터 레슨 예정 시각까지 : 80%

제8조 (레슨비 환불 등)

➀ 커리큘럼에 따라 레슨이 완료된 후에는 레슨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종사자가 더 이상 레슨을 할 수 없는 경우 종사자는 지급 받은 레슨비를 레슨 이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남은 레슨 횟수 또는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한다.

➂ 레슨 시작 후 이용자가 임의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별표 4에 따른다.

➃ 이용자의 환불 요구에 대한 대응은 사업자가 수행하고,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➄ 종사자는 7일 이내에 레슨 이용자의 환불요구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 (플랫폼의 부당행위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부당한 금원수취,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레슨배정 차별, 개인정보 부정사용 등 기타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➁ 사업자는 종사자가 다른 플랫폼 기업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종사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➂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는 종사자에게 [*]회 레슨비 상당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➃ 제3항은 종사자의 실제 손해에 따른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용자의 불법행위 및 사고 예방, 발생시 조치의무 등)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위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➁ 종사자는 방문레슨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➂ 사업자는 종사자로부터 제1항의 내용을 통보받은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확인과 별도로 지체없이 레슨 중단을 종사자와 레슨 이용자에 대한 레슨 중단 요청, 레슨 이용자나 종사자에 대한 해명 또는 해명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➃ 사업자는 방문 레슨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레슨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➄ 종사자는 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종사자의 요구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제한 등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➅ 사업자는 종사자가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물ㆍ증거서류 제공 등의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➆ 제4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종사자에게 [ ]회 레슨비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손해배상)

➀ 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종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종사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레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종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12조 (분쟁해결)

➀ 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기타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분쟁조정에 따를 수 있다.

➁ 사업자는 종사자와 레슨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➂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사자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➃ 사업자는 종사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종사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본 계약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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