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보] 배달라이더 실태

관리자
2023-05-31
조회수 4497


1. 배달 플랫폼의 구조와 규모

 

- 음식배달은 소비자→음식점→라이더→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였지만 배달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주문중개업체, 배달대행업체가 포함된 구조로 변화되었음.

 


소비자

주문중개업체

(배달주문 앱)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배달대행 앱)

라이더

소비자



 

 

 

 

 

 

 

 

 

 

 

 



전속 라이더

 

크라우드 소싱

(배달대행사 없이 개인에게 배달 위탁)

·위탁계약

·오토바이

 

·건당 수수료

 

·위탁계약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250cc이하 오토바이

·건당 수수료


 

- 아직까지 배달라이더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통해 파악한 규모도 약 15만명에 가까움.

- 코로나 19 이후 음식배달 시장이 커지고 배달라이더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아한청년들’의 자료에 의하면 근무시간 제약이 없이 부업형으로 참여하는 배민커넥터가 전업인 라이더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됨.

 

2. 입직경로 및 취업배경

 

- 배달라이더의 입직 경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순위는 친구 등 지인소개(60.3%), 2순위 스스로 직업을 찾다가 선택(23.1%), 3순위 인터넷 검색(10.7%)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로는 1순위 출퇴근 자율성(24.6%), 2순위 돈이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있어서(19.0%), 3순위 특별한 전문성 필요하지 않아서(17.6%), 4순위 타 직업에 비해 시간적 여유 많아서(17.6%), 5순위 다른 직업에 비해 소득이 높아서(15.1%)로 응답했음.

 

3. 배달라이더 근무환경

 

1) 노동시간, 배달건수

- 배달라이더는 1일 평균 7.9시간, 일주일 동안 5.3일, 41.87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배민 커넥터처럼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 20시간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업으로 일하는 라이더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코로나 19 이전인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의 하루 평균 배달건 수는 주중 30.7건, 주말 40.1건, 최다 건수는 주중 60건, 주말 70건임. 전업 배달기사들이 하루에 10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보았을 때 한 건의 배달시간이 20분을 넘기기 어려움. 즉, 배달 한 건에 1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쉼 없이 일하고 있는 것임.

- 출퇴근의 형태는 대부분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하는 경우 73%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는데, 업체 사무실에 출근 신고를 한다는 응답은 44%, 배달 앱에 접속하는 방식 56%임.

- 근무중 대기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1시간 정도, 다음 배달까지의 대기시간은 보통 30분 내외이며, 대기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배달대행업체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60%, 나머지는 근무지 근처 적당한 곳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소득

- 급여산정은 주문 건수대로 계산하여 주급이나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통상 배달 한 건당 수수료는 3,011원 정도인데 눈비·심야시간 등에는 3,105원임. 배달대행업체는 거리별로 수수료 액수를 달리한 등급표에 따라서 수수료가 책정되는데, 먼 거리일수도 수수료는 높지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림.

- 소득은 개인별 노동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월평균 300~35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차량(이륜차)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소요비용은 월평균 50만원 내외이며 차량 감가상각비 포함하면 60~70만원 수준을 부담해야 함.

- 한편, 배달 지연 등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38%가 내 돈으로 변제, 35%가 건당 일정금액 변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소수임.


 

3) 사회보험

-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선택 사항인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함.

- 전국 단위로 조사된 배달라이더 사회보험 가입률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종합하였음. 사회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가입률이 약 30~40%정도 되나,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가입률이 80~90%정도됨.

-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20% 내외이며, 산재보험은 60% 정도가 가입하고 있었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회사의 결정 또는 권고’, ‘필요성이 적음’, ‘보험료 부담’ 등이 있지만 올해 7월 개정 산재보험법으로 인해 가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과반수의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보험(상재/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2/3가량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음.

- 특히, 사회보험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례하게 높은데, 산재보험은 10대의 가입률이 가장 높고 연령에 반비례하였음.

 

4) 안전사고

-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자는 45.6%로 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 중 약 85%가 자동차와의 사고였음. 또한 이 과정에서 90% 가까이 대인사고를 처리해야 했는데 상대방이 처리한 경우가 60%, 업체에서 처리 24%, 본인 처리 14% 정도임. 본인이 처리하는 경우 책임보험을 통해서 하였음.

- 대물사고의 경우도 사고경험자의 90% 이상이 대물사고 처리했고, 그 중 과반수는 상대방이 처리, 24%는 업체 처리였고 본인이 처리한 경우는 16%정도임. 마찬가지로 본인이 처리한 경우 80%이상 책임보험을 이용하였음.

- 헬맷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88%는 반드시 착용, 11.6%는 가끔 착용한다고 응답, 0.4%는 아예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이들의 상해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61%는 가입, 그 중 회사에서 가입한 비율이 36%임.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로 많았음.

- 사고시 산재처리에 있어서 실제로는 자비 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악천후나 거리, 개인적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배달을 거부하는 경우 이후 배차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겪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짐.

 

5) 근무 애로사항과 개선

- 배달 할 때 경험한 애로사항은 미끄러운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오토바이 출입금지, 도로 포장상태나 위험한 골목길 등이었음.

- 배달라이더의 근무환경에 대해 5점 척도(1점~5점)로 질문한 결과 반복적인 업무를 하며(4.36점) 업무상 감정적인 스트레스(3.57점)와 체력적 스트레스(3.46점)를 많이 받고, 특정 시간에 업무가 집중되며 업무가 없는 시간이 존재함(3.50점).

-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 일의 양, 자율성과 권한, 일하는 시간대 등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평가였지만, 안전성과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 개선 및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급여/수입 보장’이 1순위로 꼽혔고, 그 뒤를 이어 ‘안전보장’, ‘4대보험 가입’, ‘음식배달앱 회사, 중개업체, 고객과의 분쟁 시 해결 지원’, ‘감정노동 대책마련’ 및 ‘노동시간 준수’로 집계되었음.

 

4. 현장 인터뷰

 

<A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 배달업무를 선택하게 되었고,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배달은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업무위수탁계약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15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6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받는다.

 한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배달 건별로 지급받고 그 액수는 대략 120만원정도이다. 배달을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대략 15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월수입은 170만원 정도이다.

 배달 플랫폼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1/2씩 부담한다.

 플랫폼을 가입할 때 별도의 등록비는 내지 않았고, 배달 건당 3%의 수수료를 폴랫폼 운영자에게 지출하였다. 플랫폼이 정한 대리 배송이나 물품 파손 등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이 강제 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배달 라이더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일은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은데 보수를 제대로 못받거나,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수당을 깍거나, 웹 이용을 일시 정지 또는 차단당하거나, 배달비용에 대해 부당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 대처하려고 노력해왔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지역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받거나 스스로 명상을 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 배달라이더를 하려면 1종 자동차면허만 있으면 되고,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 의무교육을 듣게 된다. 그 의무교육이 가스배관, 건설현장 안전 등 크게 실효성은 없는 내용들이었다.

 배달시간이 지연되면 패널티가 있는데, 경고, 압박연락, 일감 배정에 불이익 등이 있어 신속배달에 신경쓰면서도 안전이 걱정되기도 한다.

 배달라이더는 야외에서 일하므로 더운 여름에는 토시, 바라클라바, 얼음물, 그늘막, 겨울에는 방한화, 휴대용 열선그립, 핫팩, 따뜻한 음료 등이 절실하다.

 콜을 위한 앱은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를 사용중인데 이용료는 없고 수수료가 지출되고 있다.

 

<B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직업을 찾다가 배달업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업무는 정해진 출퇴근이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 배달은 개인사업자(사실상 특수고용직)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이용계약서(회원 약관)의 계약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26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9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받는다.

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건수별로 지급받고 평균 300만원 정도이다. 배달을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이륜차 연료비, 보험료, 수선비 등 대략 100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월 수입은 350만원 정도이다.

 배달 플랫폼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1/2씩 부담한다.

 플랫폼을 가입할 때 별도의 등록비는 내지 않았고,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기에 배달 건당 수수료도 내지 않고 일했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이 강제 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배달 라이더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수당을 깍거나, 웹 이용을 일시 정지 또는 차단당하거나,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하거나 배달비용에 대해 부당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럴 때는 동일 직종의 ‘배달세상’ 등 카페 커뮤니티를 통하거나 동료들의 SNS 모임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등 욕설을 들을 때 플랫폼 사가 대부분 반응해 주지 않거나 오히려 욕설을 했다는 거짓 진술에 의해 계정이 정지되는 사태도 발생하여 ‘개인영상장치’(바디캠, 액션캠)을 착용한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이다.

 배달라이더의 경우 작은 동네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계약서나 유상보험, 교육도 없었고 면허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후 배달의 민족 폴랫폼 사와 계약하면서 이륜차 등록증, 유상보험 가입여부, 면허 등을 확인하고, 2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안전보다는 보건에 대한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었다. 쿠팡도 등록하고 겸업하는데 면허증 보유 여부만 확인하였다.

 배달시간이 지연되면 배민, 쿠팡, 요기요 등 모두 패널티가 있는데, 배달 지연시에는 음식값 부담, 배차 거부시에는 3~5분 정도의 일시적 배차를 정지하거나 계정을 정지시키기도 한다. 몇 회의 배차 거부시에 패널티를 받을지는 알 수 없어 불안에 시달리며 일하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 특성상 업무지시를 직접 할 수 없으므로 AI 프로그램(알고리즘)을 통해 배정하는데, 직접 지시가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꼼수가 가능하다.

 배달라이더는 야외에서 일하므로 더운 여름에는 얼음물, 그늘막 쉼터, 겨울에는 핫팩, 장갑, 방한화 등 방한용품이 필수이다.

 콜을 위한 앱은 주로 배민을 사용하고, 언제 정지당할지 모르고 배달 단가나 프로모션이 달라 쿠팡이나 요기요 같은 앱들도 등록하여 이용한다. 모두 앱 사용료는 없다. 일반 대행(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등)은 적게는 200원에서 700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한다.

 

<C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였다. 이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없고, 정해진 출퇴근이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 배달은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이용계약서(회원 약관)의 체결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17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6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받는다.

 한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배달 건별로 지급받고 그 액수는 대략 150만원정도이다. 배달을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이 없어 전체 월수입은 150만원 정도이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자영업자라고 하여 가입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 플랫폼을 가입할 때 별도의 등록비는 내지 않았고,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배달 건당 수수료를 폴랫폼 운영자에게 지출하였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면 일시적 앱 차단이나 일감 배당 제한을 당한다.

 배달 라이더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수당을 깍거나, 배달비용/손해에 대해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것이었다. 이럴 때는 동료들의 SNS 모임을 통해 해소하여 왔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동료들과 공감되는 대화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 배달라이더를 하려면 앱 사용 교육을 듣게 된다.

 배달시간이 지연되면 경고 문자가 온다. 고객이 반품하면 그 가격을 변상해야 하고, 심정적으로 느끼기에 콜도 잘 안주는 것 같다.

 배달라이더는 야외에서 일하므로 더운 여름에는 쿨조끼, 팔토시, 겨울에는 넥워머, 방한부츠 등이 절실하다.

 콜을 위한 앱은 1개만 사용하고 사용료는 없다.

 

<D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직업을 찾다가 배달업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업무는 정해진 출퇴근이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 배달은 개인사업자(사실상 특수고용직)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이용계약서(회원 약관)의 계약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25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사전 내용을 통보받고 있다.

 한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건수별로 지급받고 평균 300만원 정도이다. 배달을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대략 100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월수입은 450만원 정도이다.

 배달 플랫폼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 플랫폼을 가입할 때 별도의 등록비는 내지 않았고, 건당 수수료를 3.3% 부담하였다. 에이전시를 통해도 건당 수수료 3.3%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이 강제 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배달 라이더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웹 이용을 일시 정지 또는 차단당하거나,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하는 것이다. 하거나 배달비용에 대해 부당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 대처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친구들과의 수다 및 다과를 통해 해소한다.

 배달라이더를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았다.

 배달시간이 지연되면 패널티가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 급여가 없어져 취소된다.

 배달라이더는 야외에서 일하므로 더운 여름에는 얼음물, 음료수, 겨울에는 방한복이 필수이다.

 콜을 위한 앱은 2개를 사용하고 있꼬, 별도의 사용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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