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사·돌봄노동 이해와 규모

1) 가사·돌봄노동 업무내용

- 과거에는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고객의 가정에 입주하여 숙식하는게 일반적이었지만 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출퇴근 노동형태로 바뀌면서 가사서비스를 거래하는 전문업체도 생겨났음.

-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거래되었던 만큼 시장의 규모 파악도 어려웠던 가사서비스 노동이 최근 가사서비스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온라인으로 고객을 매칭하고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Online to Offline) 형태가 확대되고 있음.

· O2O 중개방식은 이용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 이용시간, 이용자의 집 면적, 정기성/1회성 여부, 가족의 수, 반려동물 유무, 기본청소, 정리정돈, 베이비시터, 가전청소 등 받고 싶은 가사관리 분야에 대한 옵션을 앱에서 선택하면 가격이 제시되고, 결정됨.

- 가사·돌봄 노동자의 업무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청소 67.2%, 세탁 65.2%로 주요 업무이고, 아이돌봄 26.0%, 음식요리(반찬만들기) 25.6%, 정리수납 23.3%도 많이 하고 있었음. 그 외 반려동물 돌보기나 노인 및 환자돌봄의 경우 낮은 비중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음.

- 2014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가사노동 직무분석을 통해 가사노동의 범위와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가사서비스 노동기준표를 작성하였음. 가사서비스는 아래의 표와 같이 7가지 영역에서 70가지 세부적인 업무를 4~5시간 안에 진행되는 업무흐름임.

<가사서비스 노동기준표>

2) 가사·돌봄노동 규모

- 플랫폼 노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비공식성으로 인하여 규모는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공식‧비공식 통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데, 고용노동부는‘지역별 고용조사’를 근거로 가사노동자 규모를 15만 6천명으로 추정함(2019년 기준).

- 하지만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는 약 80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3.0%에 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직종 등에서는 종사자가 크게 증가해 5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플랫폼 노동자 22만명 중 가사‧청소‧돌봄 직종 노동자는 8,360명으로 추정한 것에 비하면 불과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가사노동자 자체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플랫폼 영역으로 이전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정부는 청소 서비스 시장 규모를 2017년 약7.5조원에서 증가하여 지금은 1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가사도우미를 매칭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가입자는 10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아래 표의 가장 규모가 있는 가사서비스 O2O 업체의 현황을 보여줌.

- 한편, 앱을 사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한 경험을 보면, 학력이 높고 나이가 젊을수록 오프라인 보다는 앱을 통해 일을 구하고 있음. 대졸자의 경우 10명중 9명은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

<3대 가사서비스 앱 현황>

2. 입직경로 및 취업배경

- 가사·돌봄 노동의 입직경로는 친지나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소개(36.3%)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생활광고지, 인터넷 사이트 등 채용공고(28.7%), 업체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16.%), 교육훈련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알선해 주어서(12.3%),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이미 활동하고 있던 중 채용(4.2%), 가사노동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앱을 통해(1.9%)라는 응답 순이었음.

- 가사·돌봄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는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편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34.0%)가 가장 많고, 일 대비 임금이 괜찮아서(13.8%),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어서(13.7%), 적성에 맞아서(14.6%),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10.5%), 일이 힘들지 않아서(7.1%),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6.1%) 순으로 답변하였음.

- 특히, 가사·돌봄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도 앱에서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그 이유를 근무시간의 자율성과 구직의 수월함을 꼽았음. 이어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는데 이 또한 근무시간의 자율성과 연관이 있음.

- 또한 앱에서만 가사·돌봄노동자들은 이 일에 종사하기 전에 26,5%가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25.3%는 ‘임금근로자로 직장에 근무했었다’고 조사된바, 가사앱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일거리를 구해 본인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일과의 병행이 중요함.

3. 앱 이용 가사·돌봄노동자 근무환경

1) 고용형태와 계약

- 가사서비스노동자는 대부분 업체에 용역/파견계약을 맺고 호출노동을 하는 방식이나 직업소개소의 알선 방식으로 업무하고 있고, 정해진 출퇴근은 없고 가사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함.

- O2O 형식의 플랫폼 업체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회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응답은 10% 남짓임.

- 또한 가사도우미 앱에 가입할 때 대부분의 업체는 가사도우미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비중이 81.8%에 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는 응답도 1.8%나 됨.

- 앱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된 후 고객과 직접적으로 거래 한다는 비중이 36.4%가 되고,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63.6%여서 다수가 특히, 경력이 짧은수록 업체를 통한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속 업체(플랫폼, 알선업체 등)에 회비나 수수료, 가입비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68.6%, 지불한다 31.4%로 응답했고 지불하는 경우 가입비(소개표)는 월 1만원~4만원 수준, 수수료는 수입금액의 10%가 가장 많고 15%까지 다양함.

- 1인 평균 가사도우미 앱을 이용하는 수는 평균 1.3개이며, 1개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73%임.

<한 명이 이용하는 가사도우미 앱 개수>

2) 노동시간 및 소득

- 통상 1업무(건)당 4시간 기준이고 1일 5시간 내외, 1주일 평균적으로 5일 정도 근무하며, 한 주당 평균 2.6가구에 일을 다니고 있음. 종사 경력이 오래될수록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과 월급이 높은 편임.

- 보통 4시간 일하면 5만원 내외의 수당을, 돌봄은 시간당 9천~1만원 정도 지급하므로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정도인데, 이동시간,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낮은 임금임. (일반적으로 민간업체는 수당에 대하여 10~25%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4대 보험료나 최소한의 복리 등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

- 지금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응답자의 70%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 58.8%, 낮은 편이다 27.8%를 기록하였고 5점 평균에서 2.7점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상회하였음. 하지만 이는 가구총소득과 연관이 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임금수준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음.

- 전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이 적절하게 보장되는지에 대해, 가사노동자의 82.6%는 보장되지 않는다(눈치껏 알아서 쉼)고 응답함.

- 다음으로 휴식시간 보장여부와 관련하여 ‘휴식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지 않음’(11.3%), ‘적절하게 보장됨’(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사회보험

- 임시/일용직이 70%가 되는 가사·돌봄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시 본인부담이 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비율은 5%내외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률 41.2%, 건강보험 지역가입 및 피부양자 가입 75.3%로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인데 가입률이 10% 정도에 불과함.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유형>

(단위 :%)

4) 직업훈련

- 현재 가사·돌봄서비스 일과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온라인 포함)을 받은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없다는 응답이 50.4%, 있다는 응답이 49.6%임.

- 직업·교육훈련의 종류는 복수응답일 때 고객과의 갈등대처 교육이 65.9%, 업무나 안전사고 교육이 각각 51.2%, 52.1%로 조사되었음.

-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알선업체나 소개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고, 현 직장 30.8%, 온라인 플랫폼/동영상이 39.8%임.

-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61.7%는 필요한 편, 없어도 상관없다는 24.2%,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10.8%, 필요하지 않다 3.3%임.

5) 애로사항 및 개선책

-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고객의 횡포(갑질) 문제를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고객의 주관적인 업무 평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요구 등에 대해 감정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개별 가정의 가전제품의 조작 방법을 몰라서 파손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다쳐도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때도 많은데 가사도우미의 안전사고나 파손 사례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본인의 부담이 큼.

- 앱을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시 짧은 시간으로 쪼개어 고강도 노동이 불가피할 때가 많은데, 플랫폼 업체는 이용금액 할인을 이용한 고객유도 방식으로 마케팅을 함.

- 플랫폼의 일회성 일감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좋은 일감, 본인이 선호하는 일감을 찾기 위해 한 밤중, 새벽에도 일감 검색을 하며 무급노동을 강요하게됨.

- 가사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점으로 가사노동자 등급을 책정하는데, 고객 평점을 위해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가격입찰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감수하고 일감을 얻기 위해 선택하게 됨.

4. 현장 인터뷰

<A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사돌봄 업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업무는 정해진 출퇴근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거나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 가사돌봄은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1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사전에 내용을 통보받고 있다.

 한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월급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70만원 정도이다. 가사돌봄을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대략 10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월수입은 150만원 정도이다.

 가사돌봄 플랫폼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 가사돌봄을 할 때 처음 출자금 형식의 가입비를 5만원 내고 정기적으로 매월 조합비로 1만원을 낸다. 건당 수수료는 3.3%를 내고, 에이전시를 통해 일을 하여도 건당 3.3%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어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

 가사돌봄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가사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대우와는 거리가 먼 가정을 만날 때이다. 이럴 때는 전문가 상담이나 동일 직종의 카페 커뮤니티, 동료들의 SNS 모임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고객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 가사돌봄을 하려면 정리수납 2급, 월 1회 교육이 필요하다.

 가사돌봄의 할 일(직무)에 대한 구분은 임산부 서비스이나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요구하기도 한다.

 직무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면 응해준다.

 가장 어려운 점은 임산부 서비스인데 부가적으로 청소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보여주며 양해를 구한다.

<B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직업을 찾다가 가사돌봄 업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업무는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 가사돌봄은 파견 또는 용역근로자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15~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4~8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사전 내용을 통보받고 있다.

 한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시간급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150~180만원 정도이다. 가사돌봄을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대략 20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월수입은 180~200만원 정도이다.

 가사돌봄 플랫폼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 플랫폼을 가입할 때 최초 5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1만원의 조합비를 낸다. 건당 수수료는 3.3% 지불하고 있으며, 에이전시를 통해도 건당 수수료 3.3%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불이익은 없으나 앞으로 잘하자는 지적을 받는다.

 가사돌봄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계약 이외의 업무 배당 등이다.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 대처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시간이 나면 등산도 하고 좋은 이웃과 차 한잔을 통해 해소한다. 그리고 영화를 보며 힐링하고 캘리그라피도 한다.

 가사돌봄을 하려면 별도의 자격요건은 따로 없으나, 월 1회 정기적인 직무교육이 있다.

 가사돌봄의 할 일(직무)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다. 오히려 아이돌봄으로 힘들어할 때 고객이 잠깐 돌봐주는 경우도 있다.

 직무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하니까 추가로 해주지만 무리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얘기를 한다. 한번 호의를 해주면 차후에는 당연한 서비스로 요구받게 되는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 가장 어려운 점은 고객방문시 여러 사람(할아버지, 할머니, 다수의 학생 등)이 있을 경우 동선이 겹치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예민해 지는 경우이다. 내 가족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다.

 기타 의견으로 고객방문시 남편은 집에 있는데 아내가 외출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예전 교육시간에 들은 추행사례가 기억나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 고객이 신경써주어야 할 부분이다.

<C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직업을 찾다가 가사돌봄 업무를 선택하게 되었다. 다른 직업을 원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 가사돌봄은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지 사전에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지 아직 경험이 없어 알 수가 없다.

 한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건수별로 지급받고 평균 150만원 정도이다. 가사돌봄을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대략 60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이 없어 전체 월수입은 150만원 정도이다.

 가사돌봄 플랫폼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 플랫폼을 가입할 때 출자금 명목으로 최초 5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있다. 건당 수수료는 3.3%를 지불하고 있으며, 에이전시를 통하여 일은 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가사돌봄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전 협의없는 수당/보수를 삭감하거나 계약/등록의 강제 해지 등이다.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 대처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다시 도전하는 자세로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가사돌봄을 하려면 4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다. 그리고 월 1회 정기적인 직무교육이 있다.

 가사돌봄의 할 일(직무)에 대한 구분은 있으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 추가하기도 한다.

 직무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시간이 되면 수행하여 준다.

 가장 어려운 점은 일을 하다가 물품이 훼손되는 경우이다.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대처한다.

<D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가사돌봄 업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업무는 다른 직업을 원하나 전문성이 부족해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 가사돌봄은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사전에 내용을 통보받고 있다.

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시간급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70만원 정도이다. 가사돌봄을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대략 7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이 없이 전체 월수입은 200만원 정도이다.

 가사돌봄 플랫폼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 가사돌봄을 할 때 에이전시를 통해 일을 하고, 건당 수수료 3.3%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계약/등록을 강제 해지당한다.

 가사돌봄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시간을 준수해야 하거나 몸이 아플때였다.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 대처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손자, 손녀처럼 사랑으로 생각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 가사돌봄을 하려면 10일동안 60시간 교육수강을 하여야 한다.

 가사돌봄의 할 일(직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만 시간이 되면 더 돌봐준다.

 직무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고객의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해준다.

 가장 어려운 점은 남자아이 들은 돌발적인 행동이나 말을 듣지 않는 등 위험요소가 있다. 아이 어머니께 자세히 고칠 점을 말씀드리면 결국 아이도 수용하고 잘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