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라벨러 보수 체불 피해 해결과 프리랜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나서
▲ 에이모 데이터라벨러 보수체불 해결과 프리랜서 권리보호 입법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대책위원회 (2026. 6. 19.) 회의 사진
(사진 제공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에이모 데이터라벨러 보수 체불 피해자들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에이모 데이터라벨러 보수체불 해결과 프리랜서 권리보호 입법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에이모(AIMMO)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사업을 수행해 온 기업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다수의 데이터 라벨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 보수 체불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자는 약 190명, 체불액은 약 4억 원 규모다. 다만 프로젝트별 참여 인원이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 다수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허브, 지방자치단체 'AI 뉴딜 일자리'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장려한 데이터 라벨러 교육과정을 통해 유입된 이들로, 경력단절 여성, 돌봄 전담자, 장애인 가족 보호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에이모의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 아래 일을 수행했음에도, 서류상 '프리랜서'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체불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심각한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라벨링 산업 전반에 존재하는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류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장기 체불에 내몰리는 현실 앞에서, 대책위는 개별 구제를 넘어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대책위는 ▲피해 당사자 구제 ▲AI 산업·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권리보호 정책 요구 ▲프리랜서 미수금 방지 및 구제 제도 마련 요구를 3대 공동 대응 목표로 설정했다. 나아가 이를 구체화할 '주요 공동대응 사업안'도 함께 확정했다. 대책위는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소장 제출과 연계한 기자회견 및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7~8월 중 데이터 라벨러 업무 및 노동조건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돌입한다. 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는 프리랜서 보수 지급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점검해 국정감사 의제화 등 진상 규명과 사회적 해법을 강도 높게 요구할 계획이다.
대책위 간사단체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며, "제2, 제3의 에이모 사태를 막기 위해 새로운 노동 현실에 걸맞은 제도 개선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참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에이모 피해자 대책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AI 데이터 라벨러 보수 체불 피해 해결과 프리랜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나서
(사진 제공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에이모 데이터라벨러 보수 체불 피해자들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에이모 데이터라벨러 보수체불 해결과 프리랜서 권리보호 입법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에이모(AIMMO)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사업을 수행해 온 기업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다수의 데이터 라벨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 보수 체불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자는 약 190명, 체불액은 약 4억 원 규모다. 다만 프로젝트별 참여 인원이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 다수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허브, 지방자치단체 'AI 뉴딜 일자리'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장려한 데이터 라벨러 교육과정을 통해 유입된 이들로, 경력단절 여성, 돌봄 전담자, 장애인 가족 보호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에이모의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 아래 일을 수행했음에도, 서류상 '프리랜서'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체불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심각한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라벨링 산업 전반에 존재하는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류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장기 체불에 내몰리는 현실 앞에서, 대책위는 개별 구제를 넘어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대책위는 ▲피해 당사자 구제 ▲AI 산업·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권리보호 정책 요구 ▲프리랜서 미수금 방지 및 구제 제도 마련 요구를 3대 공동 대응 목표로 설정했다. 나아가 이를 구체화할 '주요 공동대응 사업안'도 함께 확정했다. 대책위는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소장 제출과 연계한 기자회견 및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7~8월 중 데이터 라벨러 업무 및 노동조건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돌입한다. 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는 프리랜서 보수 지급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점검해 국정감사 의제화 등 진상 규명과 사회적 해법을 강도 높게 요구할 계획이다.
대책위 간사단체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며, "제2, 제3의 에이모 사태를 막기 위해 새로운 노동 현실에 걸맞은 제도 개선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참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에이모 피해자 대책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