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방선거 정책요구 기자회견 개최
5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공동으로 「제9회 6.3 지방선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3.3% 인적용역 노무제공자 900만 시대, 우리동네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들에 정당한 권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한 실태조사와 정책기획단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 및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플랫폼운전자노조 이상국 위원장, 플랫폼노조 배달지부 선동영 위원장, 프리랜서 현장정책기획단에 참여한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작가 등 회원 당사자 등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3.3% 인적용역 노무제공자’가 9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낮은 보수와 불공정 계약, 사회보험 사각지대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비롯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체계적인 보호·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부문부터 표준계약서 확대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정책요구안 발표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미 지역경제와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의 주체가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 미작성, 대금 미지급, 일방적인 계약 변경, 낮은 보수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역별 지원 수준 격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권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들이 이번 정책요구를 공약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는 지난 3월부터 프리랜서 현장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프리랜서 강사·디자인·영상·통번역·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 당사자들과 정책 논의를 진행했으며, 전국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56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요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책요구안에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정비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전담조직 설치 ▲원스톱 권익지원체계 구축 ▲당사자 참여 정책협의체 구성 ▲공정한 계약관행 및 경력증명 지원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지역 유급병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노동공제회는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계약·소득·수행이력을 기반으로 금융·주거·복지 영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공적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방선거 정책요구 기자회견 개최
5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공동으로 「제9회 6.3 지방선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3.3% 인적용역 노무제공자 900만 시대, 우리동네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들에 정당한 권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한 실태조사와 정책기획단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 및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플랫폼운전자노조 이상국 위원장, 플랫폼노조 배달지부 선동영 위원장, 프리랜서 현장정책기획단에 참여한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작가 등 회원 당사자 등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3.3% 인적용역 노무제공자’가 9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낮은 보수와 불공정 계약, 사회보험 사각지대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비롯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체계적인 보호·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부문부터 표준계약서 확대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정책요구안 발표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미 지역경제와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의 주체가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 미작성, 대금 미지급, 일방적인 계약 변경, 낮은 보수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역별 지원 수준 격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권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들이 이번 정책요구를 공약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는 지난 3월부터 프리랜서 현장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프리랜서 강사·디자인·영상·통번역·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 당사자들과 정책 논의를 진행했으며, 전국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56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요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책요구안에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정비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전담조직 설치 ▲원스톱 권익지원체계 구축 ▲당사자 참여 정책협의체 구성 ▲공정한 계약관행 및 경력증명 지원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지역 유급병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노동공제회는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계약·소득·수행이력을 기반으로 금융·주거·복지 영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공적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