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제 활성화 입법, 불안정 노동자의 자조적 안정망 구축 계기로 이어지길"
-2025 노동절 기념, 불안정노동자 자조와 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4월 28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불안정노동자 자조와 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사)풀빵,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제회에서 활동 중인 대리운전기사, 공예강사, 방송작가, 디저이너 강사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노동공제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노동공제사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 근로복지기본법에 노동공제조합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조직, 운영, 재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대표(경남대리운전기사)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득이 반의반 토막으로 줄어도 월소득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 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대리기사들이 60여 일간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제회 시작 계기를 설명했다. 이미영 대표는 "그동안 콜을 기다리면서 경쟁의식이 있었는데 공제회 활동으로 인간관계가 복원돼 서로 격려하고 소풍도 다녀오고 애경사가 생기면 서로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했다"며 노동공제의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아영 안녕공예 대표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프리랜서는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공동체의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워 외로움, 소외감이 컸다"라고 1인 프리랜서의 고충을 얘기했다. 이어 "800여 명의 공예강사들의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공동 전시와 나눔 활동을 했다. 여기에 한국노동공제회와의 협업으로 공예강사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템플릿 개발, 변호사 자문으로 공예강사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 그리고 강사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원받았다"라며 "국가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공제활동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언자인 박선영 방송작가(언론노조 방소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는 "교섭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 하는 방송작가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풀빵 공제회와 함께하게 됐다"며 가입 배경을 설명한 박선영 작가는 "프로그램 종료나 불방, 결방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주로 풀빵의 소액대출을 이용해 급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한다"라며 상호부조를 통한 공제회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절 때마다 정규직이 받는 선물꾸러미를 보며 소외감을 느꼈지만, 풀빵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고, 다쳐서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노동공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조아라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불안정노동자는 불규칙한 수입으로 목돈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0만 원 적금에 대해 20% 응원금을 받을 수 있어 만기 시 8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라며 한국노동공제회 사업 참여에 따른 혜택을 설명했다(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됨). 이어 "공제회에서 운영한 개인 성향분석 검사(버크만진단)에도 참여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한 조아라 디자이너는 "노동공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더 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전체토론 시간 후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이수호 노동공제연합 풀빵 상임이사장과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의 정리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수호 이사장은 "불안정노동자는 노동조건 확보가 매우 힘들어 임금을 비롯한 처우와 복지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으로부터도 소외돼 있다"라며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공제 활동의 공적 성격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불안정노동자의 자조 복지 강화와 노동자 공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노동절이 135주년을 맞았지만 산업구조가 크게 변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노동자가 많이 증가했다"라며 "노동공제운동으로 회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바로 그 힘으로 금융, 의료, 복지, 상조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며 공제운동이 가진 장점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은 노동공제가 자조적 기반을 갖추기에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현실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공제운동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초기 재원 마련이나 공적기금 지원 등 사회적 부금 조성이 필요한데 이번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노동공제운동에 있어 큰 물줄기가 형성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공제 활성화 입법, 불안정 노동자의 자조적 안정망 구축 계기로 이어지길"
-2025 노동절 기념, 불안정노동자 자조와 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4월 28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불안정노동자 자조와 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사)풀빵,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제회에서 활동 중인 대리운전기사, 공예강사, 방송작가, 디저이너 강사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노동공제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노동공제사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 근로복지기본법에 노동공제조합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조직, 운영, 재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대표(경남대리운전기사)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득이 반의반 토막으로 줄어도 월소득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 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대리기사들이 60여 일간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제회 시작 계기를 설명했다. 이미영 대표는 "그동안 콜을 기다리면서 경쟁의식이 있었는데 공제회 활동으로 인간관계가 복원돼 서로 격려하고 소풍도 다녀오고 애경사가 생기면 서로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했다"며 노동공제의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아영 안녕공예 대표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프리랜서는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공동체의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워 외로움, 소외감이 컸다"라고 1인 프리랜서의 고충을 얘기했다. 이어 "800여 명의 공예강사들의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공동 전시와 나눔 활동을 했다. 여기에 한국노동공제회와의 협업으로 공예강사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템플릿 개발, 변호사 자문으로 공예강사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 그리고 강사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원받았다"라며 "국가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공제활동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언자인 박선영 방송작가(언론노조 방소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는 "교섭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 하는 방송작가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풀빵 공제회와 함께하게 됐다"며 가입 배경을 설명한 박선영 작가는 "프로그램 종료나 불방, 결방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주로 풀빵의 소액대출을 이용해 급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한다"라며 상호부조를 통한 공제회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절 때마다 정규직이 받는 선물꾸러미를 보며 소외감을 느꼈지만, 풀빵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고, 다쳐서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노동공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조아라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불안정노동자는 불규칙한 수입으로 목돈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0만 원 적금에 대해 20% 응원금을 받을 수 있어 만기 시 8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라며 한국노동공제회 사업 참여에 따른 혜택을 설명했다(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됨). 이어 "공제회에서 운영한 개인 성향분석 검사(버크만진단)에도 참여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한 조아라 디자이너는 "노동공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더 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전체토론 시간 후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이수호 노동공제연합 풀빵 상임이사장과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의 정리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수호 이사장은 "불안정노동자는 노동조건 확보가 매우 힘들어 임금을 비롯한 처우와 복지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으로부터도 소외돼 있다"라며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공제 활동의 공적 성격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불안정노동자의 자조 복지 강화와 노동자 공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노동절이 135주년을 맞았지만 산업구조가 크게 변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노동자가 많이 증가했다"라며 "노동공제운동으로 회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바로 그 힘으로 금융, 의료, 복지, 상조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며 공제운동이 가진 장점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은 노동공제가 자조적 기반을 갖추기에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현실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공제운동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초기 재원 마련이나 공적기금 지원 등 사회적 부금 조성이 필요한데 이번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노동공제운동에 있어 큰 물줄기가 형성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