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4-03-20

불공정·갑질 고충 겪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하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김종휘)는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3월 20일(수) 체결했습니다.



많은 프리랜서들은 일상적으로 업무에서 불공정계약과 갑질 등 각종 고충에 시달리고 있지요. 한국노동공제회가 지난 2023년 만화/웹툰, 강사,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공연예술인 등 6개 분야 1,041명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14.7%가 ‘지난 1년간 수행한 프로젝트 중 계약의 내용이 불리하도록 일방적 계약변경을 경험’하였고,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도 20.9%에 달하고 있으나, 보수를 받지 못한 프리랜서의 83.8%는 참고 넘어가거나 의뢰인에게 항의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노동공제회는 2023년부터 프리랜서 권익센터를 설치하고 20명 이상의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온·오프라인 법률 상담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또한 2020년 민변의 정식 위원회로 구성되어 스포츠선수들의 인권과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저작권 및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협약식에서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민변 문화예술스포스위원회와 함께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받았던 만큼 다른 프리랜서들의 노동자성도 인정받아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전개해온 프리랜서 법률상담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고 상담시스템도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프리랜서들은 한국노동공제회 홈페이지 프리랜서 법률상담 코너에서 온라인 상담문의 후 매주 수요일에 무료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