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제고를 위한 당사자 간담회 실시
9월 25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9월 25일(목)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장 노동자, 전문가,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민연금 자격 전환과 보험료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10명 중 7명, 노후 준비 못해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71.9%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52.9%에 그쳤으며, 퇴직연금(19.3%), 개인연금(21.4%) 가입률은 더 낮았다. 세 제도 모두 미가입자는 39.7%에 달했다. 낮은 소득과 전액 본인 부담 구조가 가입 기피의 주된 이유다. 실제로 응답자의 62%는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고, 70%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다.
현장 목소리: “사용자성 있는 플랫폼 기업도 보험료 분담해야”
간담회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소득 변동성이 크고 전액 본인 부담 구조로 인해 납부예외 신청이 많음 → 특례 가입 제도 필요
통역사: 건별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정,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에 민감 → 탄력적 납부 제도 요구
강사: 불규칙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험료 부과 → 국민연금 불신이 높고, 교육·홍보 필요
예술인·스태프: 용역 계약 다수, 퇴직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존재 → 단기형 사회보험 필요
보험설계사: 다수 지역가입자로 활동, 일본처럼 근로계약 기반의 4대 보험 적용 필요
참석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일정 부분 사용자성을 가진 만큼 보험료를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종속성이 강한 택배노동자·보험설계사 등은 플랫폼이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 개선 필요성: 소득 기반·단계적 전환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을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처럼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임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소득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국가와 플랫폼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분담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제고를 위한 당사자 간담회 실시
9월 25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9월 25일(목)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장 노동자, 전문가,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민연금 자격 전환과 보험료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10명 중 7명, 노후 준비 못해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71.9%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52.9%에 그쳤으며, 퇴직연금(19.3%), 개인연금(21.4%) 가입률은 더 낮았다. 세 제도 모두 미가입자는 39.7%에 달했다. 낮은 소득과 전액 본인 부담 구조가 가입 기피의 주된 이유다. 실제로 응답자의 62%는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고, 70%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다.
현장 목소리: “사용자성 있는 플랫폼 기업도 보험료 분담해야”
간담회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소득 변동성이 크고 전액 본인 부담 구조로 인해 납부예외 신청이 많음 → 특례 가입 제도 필요
통역사: 건별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정,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에 민감 → 탄력적 납부 제도 요구
강사: 불규칙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험료 부과 → 국민연금 불신이 높고, 교육·홍보 필요
예술인·스태프: 용역 계약 다수, 퇴직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존재 → 단기형 사회보험 필요
보험설계사: 다수 지역가입자로 활동, 일본처럼 근로계약 기반의 4대 보험 적용 필요
참석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일정 부분 사용자성을 가진 만큼 보험료를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종속성이 강한 택배노동자·보험설계사 등은 플랫폼이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 개선 필요성: 소득 기반·단계적 전환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을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처럼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임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소득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국가와 플랫폼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분담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