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월 23~24일 개최한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Freelancer isn’t free’를 슬로건으로 내건 특별 부스를 운영하며 프리랜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처음 시도하는 개방형 국민참여 행사로, 주요 프로그램인 「민생시민의회」를 통해 서민금융·노동환경·주거환경 등 현안을 시민들이 직접 논의했다. 행사장 곳곳에선 단체와 기관이 참여한 전시 부스가 마련돼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부스를 통해 프리랜서가 겪는 계약·보수·경력·사회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부스 현장에는 ▲일터권리보장법 ▲프리랜서권리보호법 ▲노동공제활성화법 등 3대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방문객들이 직접 서명으로 입법 촉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공제회 부스를 찾아 활동 내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우 의장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가 더 이상 제도 밖에 머물지 않도록 국회가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공제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37.1%는 여전히 구두계약에 의존하고, 매년 200건 이상의 미수금 상담이 접수된다. 경력증명 부재로 금융 대출이나 돌봄 서비스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도 잦다. 공제회는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 공백이 만든 구조적 차별”로 규정하며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뉴욕시의 「Freelance Isn’t Free Act」, 일본의 「프리랜스거래공정화법」, EU의 플랫폼 노동지침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계약서 의무화, 대금 보장, 사회보장 확대라는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번 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프리랜서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입법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9월 23~24일 개최한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Freelancer isn’t free’를 슬로건으로 내건 특별 부스를 운영하며 프리랜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처음 시도하는 개방형 국민참여 행사로, 주요 프로그램인 「민생시민의회」를 통해 서민금융·노동환경·주거환경 등 현안을 시민들이 직접 논의했다. 행사장 곳곳에선 단체와 기관이 참여한 전시 부스가 마련돼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부스를 통해 프리랜서가 겪는 계약·보수·경력·사회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부스 현장에는 ▲일터권리보장법 ▲프리랜서권리보호법 ▲노동공제활성화법 등 3대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방문객들이 직접 서명으로 입법 촉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공제회 부스를 찾아 활동 내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우 의장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가 더 이상 제도 밖에 머물지 않도록 국회가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공제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37.1%는 여전히 구두계약에 의존하고, 매년 200건 이상의 미수금 상담이 접수된다. 경력증명 부재로 금융 대출이나 돌봄 서비스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도 잦다. 공제회는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 공백이 만든 구조적 차별”로 규정하며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뉴욕시의 「Freelance Isn’t Free Act」, 일본의 「프리랜스거래공정화법」, EU의 플랫폼 노동지침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계약서 의무화, 대금 보장, 사회보장 확대라는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번 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프리랜서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입법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