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노동공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대토론회(자료집 파일 추가)

「노동공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대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나아가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획 되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서도 확인되듯이, 취약노동자 노동공제회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노동공제회는 단순히 상호부조적 기금 운영을 넘어,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메우고, 고용·소득·생활 안정망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는 고용계약이 짧고 근로조건이 불안정하며,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적 보호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제도가 여전히 지배적인 현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직,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안정된 권리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공제회는 그 첫걸음이자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회를 통해 집단적 권리보장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안전·산재보호·소득보전의 최소한을 보장한다면, 불안정 노동자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될 것입니다.

이 토론회는 단순히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정부·학계·노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향후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제회 역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 논의가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습니다.

노동공제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사회적 연대의 표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노동자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망을 함께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일시: 2025년 9월 18일(목)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