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플랫폼 프리랜서 권리보호 정책개발 연속 간담회 ④] 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장 확대 동향과 대응 전략

김윤정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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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도 밖 노동자의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도별 TF 또는 종합적인 사회적 대화 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얼마전 종료한 국회 사회적대화에서도 비정형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대상 및 급여 확대, 상병수당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5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 위한 수개월의 노력이 있었고,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국민연금,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격과 가입 확대가 추진 중임입니다.

이에 공제회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장 확대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 제도별 연계성을 고려한 노동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위한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이번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 주제: 「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장 확대 동향과 대응 전략

  • 일시: 2026년 6월 26일(금) 오후 2:00

  • 장소: 한국노총회관 12층 교사노조 영상회의실

  • 주최: 한국노총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 [발제 1] 사회보장 관련 입법 동향 및 후속 과제 검토

      • 남재욱 교수 (교원대학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 국회 사회적대화 종합과 평가, 제도별 진행상황 공유
        - 향후 한국노총, 노동공제회의 대응 전략 토론



■ 참여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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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2021년 출범한 공제기관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사회보험, 퇴직금, 복지수당이 당연하듯,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도 스스로를 지켜줄 안전망이 절실합니다.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사업을 비롯해 복지 증진, 건강검진, 직업환경개선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공제회가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자 2021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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