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플랫폼 프리랜서 권리보호 정책개발 연속 간담회 ③]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적정보수 보장 및 미수금 방지, 구제 방안 검토

김윤정
2026-05-18

df9fdf9f3c094.png

[안내] 플랫폼·프리랜서 권리보호 정책개발 연속 간담회 ③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적정보수 보장 및 미수금 방지·구제 방안 검토


급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불안정한 소득과 보수 체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서는 2026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화두인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와 연계하여

노동운동 차원의 대응 전략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프리랜서의 적정보수 보장 및 미수금 방지와 구제 방안을 핵심 노동 의제로 발전시키고, 당사자 중심의 대중운동과 조직화로 확장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뜻깊은 논의의 장에 함께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2026년 5월 26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한국노총회관 12층 교사노조 영상회의실

  • 발제: 권오성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요 의제 (발제 내용)

  1.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및 한국노총 대응 전략 제안

  2. 프리랜서 적정보수/공정보수 제도화 가능성 및 실현 방안 검토

  3. 프리랜서 보수체불 방지 및 구제방안 검토


✍ 참여 신청 및 문의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mobile background

업무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손해사정 '무료 상담'

대표전화


가나 손해사정

1600-4930

mobile background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2021년 출범한 공제기관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사회보험, 퇴직금, 복지수당이 당연하듯,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도 스스로를 지켜줄 안전망이 절실합니다.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사업을 비롯해 복지 증진, 건강검진, 직업환경개선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공제회가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자 2021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출범했습니다.


더보기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 공제회
JOIN US!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
공제회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NEWSLETTER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