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2021년 출범한 공제기관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사회보험, 퇴직금, 복지수당이 당연하듯,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도 스스로를 지켜줄 안전망이 절실합니다.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사업을 비롯해 복지 증진, 건강검진, 직업환경개선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공제회가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자 2021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출범했습니다.
2025년 제21대 대선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당사자 공동 정책요구안을 제안합니다.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관련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 당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 정책요구안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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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21대 대통령 대선 당사자 정책요구안
과제
요구
①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입법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및 하위 법률 패키지 개정
노동자성 인정기준 및 노동자 지위 추정 법제화
②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 인정기준 현실화
-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 및 사용자 보험료 분담
- 국가 재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노후보장 제도 마련
③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 제도화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 종합계획 수립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 담당부서 설치 및 당사자 참여 협의기구 마련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경력증명 지원제도 마련
- 사각지대 노동자 금융·주거 지원 확대
- 노동공제사업 설립 및 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참여방법
참여하기
제안단체
가사돌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프리랜서 권익센터, 플랫폼배달지부, 플랫폼운전자유니온, 청년유니온, 프리랜서권익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